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12세 손자 이도현 군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당시 60대 할머니 A 씨가 운전하던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배수로에 추락하면서 이 군이 숨졌고,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이 사고는 급발진 의심 사례로 크게 보도되었고, 이후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2월 2일 강원도 강릉시 교차로 인근 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7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상점의 벽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이도현 군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차량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가속을 했다(급발진) 고 주장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및 관련 영상 링크 남겨 봅니당~!
주요 쟁점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 을 했습니다. 도현군 할머니 A씨 측은 차량의 급발진을 문제로 차량 제조사의 문제라고 주장하였고, 차량제조사 측은 차량 시스템상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량이 정차 후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고, 법원은 영상과 차량 기록 장치를 분석해 급발진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 함으로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인정 함으로 유족 측의 패소였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
사고 직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경찰의 재수사 등을 통해 기계적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형사 수사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
민사 소송 결과
이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이나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미작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회적 반향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약 30초간 지속된 급가속 현상과 사고 당시 할머니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준비 중이며, 급발진 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도현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기술적 검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차량 급발진 의심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기에는 운전하는 개인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고 상황이 같은 수는 없고 선례로 급발진 관련 하여 판례가 생겼지만 사건 사고의 입증을 위해서 요즈음에는 다종차 조작 페달 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